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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 또는 대부업법 위반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면, 실제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각 다른 업체의 위반사항을 신고했다면 신고 건마다 포상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 제한사항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여러 업체 신고 시 중복 지급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반한 업체가 각각 다르다면 신고 건수에 따라 포상금도 각각 지급됩니다.
예시 상황
- A업체: 원산지 미표시로 이미 신고 완료 → 포상금 지급 확정
- B업체: 현재 조사 중 →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가능
- C업체: 새롭게 위반 발견 → 신고 시 별도 포상금 대상 가능
✔️ 업체가 다르면 위반행위도 독립적인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역시 별개로 처리됩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 기관과 법령이 다르며, 포상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원산지 미표시 신고 (관세청 관할)
- 관세법 제26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위반으로 인해 추징된 과징금·벌금의 30% 이내
- 건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 사례에 따라 수십만 원~수천만 원 지급 가능
2. 대부업법 위반 신고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 대부업법 제24조의2에 따라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 등의 실질적인 제재가 확정될 경우에 한함
-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지급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제한
- 신고가 '처리완료'되고 관세청 또는 해당 감독기관의 조사 결과 '위반이 확정'된 건이어야 포상금이 나옵니다.
-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의 일정 비율(최대 한도 내)**로 책정되며, 각 법령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허위신고거나 이미 처리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제한 사유 | 내용 |
| ❌ 동일 내용 중복 신고 | 이미 다른 사람이 신고한 동일 내용 |
| ❌ 허위 신고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반 업체를 무고한 경우 |
| ❌ 동일 업체 반복 신고 | 같은 업체를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같은 위반 내용이면 1건만 인정 |
신고 방법은?
- 원산지 미표시: 관세청 홈페이지 → 신고센터
- 대부업법 위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각 지자체 민원 신고센터
모바일 앱 ‘정부24, ‘스마트국민제보, ‘생활불편신고’ 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Q. 서로 다른 3개 업체를 신고했는데, 포상금도 3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업체별로 위반이 인정되면 각각 독립적인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관세청 기준 최대 3,000만 원, 대부업법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지급이 안 되나요?
✔️ 동일내용 중복신고, 허위신고, 동일업체 반복신고일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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