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까지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두 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이 후보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이 후보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2.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단
- 1심: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2심: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 파기환송심 진행 상황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5월 15일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의미와 절차
파기환송심은 상급심인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번 경우,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특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4. 향후 전망과 정치적 파장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는 공직선거법상 가중 영역에 해당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감경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피선거권 박탈이 우려됩니다 .
다만, 파기환송심 이후 상고가 이루어질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법적으로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
결론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