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차량 보유 괜찮을까? 되팔 수 있는 물건도 변제금에 포함되나?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차량이나 고가 물건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유 중인 자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차량 변제금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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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청산가치’란?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보유한 자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은 금액을 갚는 변제계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빚이 많더라도 차량이나 현금, 예금 등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갚아야 개인회생 인가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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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유 시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차량은 대표적인 ‘청산가치 산정 대상’입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 차량을 팔면 2,000만 원 이상 나올 경우

→ 그 금액만큼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생계용 차량으로 인정받으면 예외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차량가치를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거나 일부만 반영합니다.

•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하
• 출퇴근 등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수단
•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거주
• 장애인, 환자 등 특별한 사유

입증서류: 진술서, 차량 이용 내역, 출퇴근 거리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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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에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주요 재산

구분	상세 예시	변제금 영향
부동산	본인 명의 아파트, 토지 등	O
예금 및 적금	통장 잔고, 청약저축 등	O
고가 전자제품	맥북, 고가 카메라, 게임기 등 중고가치 기준	경우에 따라 O
귀금속 및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금, 은 등	O
보험해지환급금	해약시 환급금 발생 보험 (종신, 연금 등)	O
주식 및 가상화폐	보유 수량과 시세 기준	O
차량	자동차 시세 기준 (중고차 시세 참고)	O

 

단, 전부가 아닌 ‘처분 시 실질 회수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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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없이 자산을 처리하는 방법

1️⃣ 차량이나 물건을 처분하고 생계비로 사용

• 처분 후 생계비로 사용한 증빙(영수증, 가계부 등)을 제출하면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단, 고가 소비나 선물·이체 내역이 있으면 불이익 가능성 있음

2️⃣ 법원에 자산을 투명하게 신고

• 고의 은닉 시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됨
• 투명하게 신고하고 생계형임을 강조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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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사항

• 명의이전이나 허위 처분은 불법입니다.
• 친인척에게 넘겨놓고 보유하지 않는 척하는 경우 → 조사 시 걸리면 기각 또는 사기 혐의
• 재산이 없다 해도 최근 2~3년 내 처분내역은 추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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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추가 고려사항

•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법원에서 유연한 판결 경향이 있습니다.
• 피해사실 입증서류(확정일자 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등)를 제출하면 감면율이나 변제기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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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차량과 재산, 어떻게 준비할까?

상황	전략
차량 보유 중	생계형 사용 증빙자료 제출 or 처분 후 생계비 소명
고가 물건 있음	현재 시세 확인 후 법적 소명 자료 확보
처분 계획 있음	처분 전후 기록, 소비 내역 관리 철저히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 입증자료 준비, 상담 시 별도 소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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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개인회생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예금, 명품, 보험 등 ‘팔면 돈 되는 것들’은 모두 법원이 따져보는 요소입니다.

👉 하지만 적절한 소명과 준비만 있다면 불이익 없이 진행 가능하며,
👉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를 받을 여지도 큽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